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들여다보기 (상) [노인복지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년, 제도적 결함이 많아 요양기관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복지의 질은 떨어지고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은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지난 11월 2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과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청원했습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2회에 걸쳐 상세히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영화 의 성희롱 장면은 현실이다 영화 를 본 적이 있나요. 이창동 감독이 제작했고 원로배우 윤정희가 주연한 영화 말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손자와 단 둘이 ..
돌봄노동자 ‘고객성희롱 막을 방법 없나’ “이렇게 자꾸 만지는 거죠. 손을 왜 만질라고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손 조금 만지면 어떠녜. (중략) 내가 진짜... 한날은 가니까 마 지퍼를 이만큼 열고 계신 거야.” (A씨/ 한국여성노동자회. 2009) “(모텔에) 가재요. 돈을 준데요. 저한테. 너무 황당해가지구. 그게 무슨 말씀이냐구 어르신. 그랬드니 맘에 든다고 가재요.” (B씨) “손이 막 여기도(가슴) 올 때가 있어. ‘까불고 있어’, ‘어디 누나한테 함부로 손이 와. 전기도 안 오는데’. 내가 농담 삼아 그러지. (중략) 그렇게 대처해나가고 방어를 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렇게 수시로 그러더라고.” (C씨)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노동자 10명 중 3.5명 성희롱 겪어 환자, 노인, 장애인 등 간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