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위헌소송부터 ‘안기부 X파일’ 판결까지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공익소송을 통한 사회변화를 말하다> ② 김수정 변호사 ※ 공익소송과 같은 법률운동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 소송운동의 효과와 한계는?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이 주최한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특별좌담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사회변화 전략으로서의 소송, 그 가능성과 한계>에서 4인의 패널이 발표한 내용을 연재합니다. 두 번째 발제자는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이며, 전체 좌담은 희망법 홈페이지(hopeandlaw.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이긴 것인가, 진 것인가’ 변호사의 고민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이 되어 의원직이 상실된 노회찬 의원의 ‘안기부 X파일 사건’ 아시지요? 그 사건을 제가 7년간 진..
용산참사 4주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여기 사람이 있다' 용산의 외침 기억하라 2013년 1월 20일은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꼭 4년이 되는 날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고,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다>에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기록 ‘꽃을 던지고 싶다’를 연재한 필자 너울님이 용산참사 4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고 용산참사의 의미와 우리가 잊지 말아야 진실을 되새기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www.ildaro.com 추운 겨울 이 때쯤이 되면 가슴이 먹먹해 옴을 느낀다. 온전히 아파할 수도 소리 내어 고통을 호소할 수도 없는 죄의식. 4년 전부터 시작된 나의 증세이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어느 날, 나는 그 곳에서 죄스런 마음으로 고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