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위헌소송부터 ‘안기부 X파일’ 판결까지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공익소송을 통한 사회변화를 말하다> ② 김수정 변호사 ※ 공익소송과 같은 법률운동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 소송운동의 효과와 한계는?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이 주최한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특별좌담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사회변화 전략으로서의 소송, 그 가능성과 한계>에서 4인의 패널이 발표한 내용을 연재합니다. 두 번째 발제자는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이며, 전체 좌담은 희망법 홈페이지(hopeandlaw.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이긴 것인가, 진 것인가’ 변호사의 고민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이 되어 의원직이 상실된 노회찬 의원의 ‘안기부 X파일 사건’ 아시지요? 그 사건을 제가 7년간 진..
[일다] 성매매, 뇌물수수해도 무사한 검사들? 성접대와 불법자금을 수수의혹을 밝히기 위한 ‘스폰서 검사’ 특검이 28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만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특히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황희철 법무부차관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불기소처분하여 ‘면죄부’만 안겨준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번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8일 논평을 내고, “검찰이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에 압력을 행사해왔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비밀이었다”며 특검 수사결과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조차도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했다”고 강력 비난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