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젠더 주류화에서 혼인 평등으로…대만 ‘동성결혼법’아시아 첫 동성혼 인정, 그 의미와 한계를 짚다 올해 5월 24일,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대만에서 동성 커플의 혼인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법률이 통과됐다. 대만의 사회상황과 해당 법의 의미, 남은 문제점에 대해 동아시아에 정통한 후쿠나가 겐야 씨의 기고를 싣는다. 겐야 씨는 도쿄대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으로 사회학, 퀴어연구, 동아시아 지역연구 전공이다. 페미니스트 저널 편집자 주 아시아에서 가장 LGBT 친화적인 사회 동성 간의 혼인 관계를 보장한 이번 법률은 ‘사법원석자 제748호 해석법 시행’이다. 최근 대만은 ‘아시아에서 가장 LGBT 프렌들리한 사회’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04년에는 젠더평등 교육법이 제정되어 학교에서 성별이나 성적지향, ..

혼인·혈연 아닌 ‘사회적 가족’의 파트너십 인정하라서울시의회,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서 제기된 이슈 올해 발표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시)에 따르면, ‘혼인·혈연에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한다’고 답하는 사람이 66.3%나 됐다.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는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중,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한다’고 답한 사람이 66.3%를 차지한다. 젊은 층 중심으로 법률혼 이외의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서울시 기준, 1인 가구는 30%를 돌파했다. 혼인 관계로 진입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