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한 성희롱피해자, 사측에 책임없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민사소송 패소 판결의 문제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부당해고 사건은 올해 2월 1일, 가해자 해고와 피해자의 원직복직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내 최초의 산재인정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업무에 복귀한 피해자는 또 다시 주변동료들과 회사로부터 2차가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가해자 2인을 제외한 현대자동차와 해당 하청업체 대표이사의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직장내성희롱 문제에 있어서 사용자 책임의 문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필..
동성애자 청소년들이 겪는 폭력과 절망
동성애자 청소년이 겪는 폭력과 절망 청소년 동성애자 (1) [여성주의 저널 는 공익변호사그룹 과 공동 기획으로, 우리 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기사를 연재합니다. 필자 정명화님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와 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과 판례 분석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보여줄 것입니다. –일다 www.ildaro.com] 중학교 성교육 시간에 접한 “청소년 동성애자” 내가 ‘동성애자’를 처음 본 것은 중학교 2학년 무렵이었다. 그날은 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는 날이었다. 때문에 학생들은 오전 수업만 마치고 성교육을 받기 위해 구청 강당으로 갔다. 갇혀있던 자들이 보통 그러하듯 우리 역시 네모난 교실을 벗어나는 사소한 일탈에 감격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