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글 목록

법원 선고 앞둔 ‘위안부’ 재판, 변호단의 한 사람으로서 묻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일본과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일본에서 4차례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중 한 소송의 하급심에서 승소하는 소중한 승리를 얻었으나, 결국 상급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린 곳이 한국의 법원이다. 한국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두 건이다. 그 중 한 건은 올해 1월 8일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또 하나의 소송의 판결이 4월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나는 4.21 판결이 선고될 사건의 변호단의 한 사람이다. 이 사건에서 총 8번의 변론기일이 열렸다. 변론기일 내내 피고석은 비어있었다. 일본은 소송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