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0 글 목록

“정부는 여성혐오 문제 이해 못 한다” 여성혐오 사회에 변화를! 거리로 나온 여성들 지난 달 17일 강남역 부근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 이후, 6월 1일 정부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CCTV 설치 확대, 남녀 화장실 분리 사용, 강력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소시오패스(반사회적인 인격장애)에 대한 맞춤형 엄벌 정책 등 치안을 강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이번 사건을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진단한 바 있는 경찰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강제 입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조기에 정신질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등의 대책을 내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