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08 글 목록

한일 ‘위안부’ 합의의 6가지 문제점“두 정부끼리 속닥속닥…” 배제된 피해자들과 국민들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해 시민들도 혼란과 분노에 휩싸였다. 각계각층에서 이번 합의는 무효라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고, 재협상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은 탄핵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양국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그에 따른 분쟁도 계속되고 있어, 이번 합의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도 불확실한 상태다. 공식적인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아서, 이것이 한일 간의 조약인지 행정협정인지 정치적 합의인지 그 성격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1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