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교 무상화’ 조선학교 배제에 인권구제 신청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日‘고등학교 무상교육’ 조선학교에도 보장해야 재일조선인 신가미씨, 조선학교 차별에 대한 인권구제 신청 일본은 민주당 정권 시절이던 2010년 4월, 공립 고등학교 수업료를 무상화하고 사립 및 지정외국인학교 등에게는 학생 한 명당 연 11만8천8백 엔을 학교에 지원하는 취학지원금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조선학교는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배제되었다. 전국 3백여 재일조선인 지원단체가 참여하는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에 반대하는 연락모임’은 최근 3년간 집회와 서명, 로비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선학교에도 수업료 무상화를 적용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12년 8월 23일 도쿄도 내 조선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의 어머니가 조선학교의 무상화 제외..
국경을 넘는 사람들
2013. 2. 5.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