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활동가와 인신매매특례법 만든다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열려 박희정 인신매매의 발생원인과 수요를 차단할 적극적인 조취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인신매매와 관련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매우 미흡한 상태다. 2000년 채택된 유엔(UN)의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도 한국정부는 서명은 하였지만 국회의 비준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가 이른바 ‘다문화사회’로 변모하면서 이주과정에서 수반되는 인권침해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 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점차 다양화되는 인신매매 범죄의 규정하고 예방 및 처벌하기 위해 인신매매에 관한 특례법이 준비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공익변호사그룹..
저널리즘 새지평
2010. 12. 8.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