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사건과, 구속적부심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은 우리나라의 법치수준을 만천하에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실망시켰을 뿐 아니라, 법원 스스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한국의 법치수준에 실망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법률상의 아내강간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법 해석을 따르지 않고, 이른바 ‘부부강간’을 인정한 판결이 등장한 것이다. 강간죄 규정의 사각지대였던 ‘부부 사이’ 이번 판결은 현행형법상 강간죄 규정의 사각지대라고 불리던 아내강간을 인정한 것으로, 부부 사이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외국인 처가 생리기간 중이라는 신체적 사정을 들어..
운동장에서 놀지 못하는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 점심시간 썰렁한 운동장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방문한 날, 말로만 듣던 ‘초등학교 급식시간’은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에 비해 점심 시간 내내 운동장은 썰렁하기 그지없었다. 나의 기억으로는 학교 다닐 때 점심 시간이면 운동장에 나가 노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이유는 급식 때문이었다. 여건상 한꺼번에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 학년별로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이다. 점심 시간은 1시간 남짓한데 먼저 먹는 저학년은 식사를 끝내자마자 하교 길에 오르고, 30분쯤 지나서 고학년 식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밥을 먹고 나면 점심 시간 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은 없고 급식하는데 점심 시간을 다 보내고 있었다. 점심 시간이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