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청주여자교도소 사망사건’ 손배소 지난 3월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여성이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교도소 내 의료와 건강관리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나아가 국가와 의료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 ‘교도소 내 수감자에 대한 처우’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망한 여성재소자 지OO씨는 남편의 살해 위협을 피하는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경우라서, 유가족과 여성운동 단체들로부터 ‘정당방위’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가정폭력 예방운동을 해오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는 ‘구속수감중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후유증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해선 안..
제2의 멕시코만 사태는 막을 수 있을까 3개월째 속수무책인 멕시코 만 원유유출 사태 ▲루이지애나의 해안까지 흘러들어온 원유 © Daniel Beltrá / Greenpeace 2010년 4월 20일 영국 비피(BP: British Petroleum)의 해상 석유시추 시설 딥워터호라이즌(Deepwater Horizon)이 폭발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기술자 11명이 죽고 17명이 다쳤고 엄청난 규모의 원유가 유출되어 나오고 있다. 이번 원유 유출로 현재 새어나오는 기름 양의 추정치는 애초 BP가 예상한 하루 1,000배럴을 훨씬 뛰어넘는 6만 배럴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1989년 유조선 엑손발데즈(Exxon Valdez)호의 원유 25만7,000배럴이 미국 알라스카 해안에 유출됐던 사건보다도 엄청나게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