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저탄소 녹색마을 만들기’의 한계와 과제

바이오메스 활용, 농촌일자리 창출될까 
 
<일다>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공동기획으로, ‘녹색일자리’에 관한 기사를 연재한다.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 시대를 맞아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선 정부 중심의 녹색뉴딜계획 등 극히 제한된 논의에 갇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녹색일자리를 둘러싼 국내외 다양한 이론과 실천을 소개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방향을 제시한다. 필자 박창규님은 (재)지역재단 연구팀장이다. [일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7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13년까지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은 3.78%이며, 2020년에 6.08%, 2030년에는 11%인데 이중 65% 이상을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통해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또,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 농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촌에서 바이오매스 활용한 자원순환시스템 효과
 
‘바이오매스’란 생명체(bio)와 덩어리(mass)를 결합시킨 용어로, 곡물 등 농산물을 포함한 각종 식물체와 미생물, 동물체가 여기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나무, 옥수수, 고구마, 해바라기, 유채, 콩, 해조류, 광합성세균,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 슬러지, 내장 등 동물잔재가 해당한다.
 
‘바이오매스’를 통해 전기와 열을 얻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혐기성 미생물(anaerobes)에 의해 생물학적으로 분해된 바이오매스는 ‘메탄가스’를 생성한다. 부산물인 소화슬러지는 퇴비, 액비로 재이용되어 토양으로 환원된다. 혐기소화 처리된 ‘메탄가스’는 수분과 황산화물을 제거한 다음 가스저장조에 저장되며, 열병합발전(CHP: Combined Heat & Power)으로 구성된 발전시설에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게 된다.
 
농촌지역에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자원순환시스템은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을 생태친화적으로 처리해 농가의 처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전방효과를 갖는다.
 
또한 화석연료에 의해 생산된 난방열이나 전기 소비를, 자체 생산한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해 농가 등 지역주민의 에너지 소비에 따른 경제부담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생태적, 경제적 후방효과를 갖는다.
 
정부의 ‘600개 저탄소 녹색마을’ 계획, 가능한 일일까?
 
세계적 동향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 또한 올해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 계획을 밝힌 것인데, 2020년까지 600개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2년까지 10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을 벌이는 등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 핵심내용은 가축분뇨와 농업부산물, 남는 음식물, 임목부산물 등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한 열병합 발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각 부처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본 사업에 들어가는 2012년부터 관계부처협의회 실무T/F를 상설화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지원체계를 공고화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3년까지 저탄소 녹색마을 9천명, 산림계 8만2천명 등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실현이 가능한가’ 여부를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진정으로 그러한 계획을 추진할 정책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토대로 하여 ‘상향식’으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밝힌 세부계획을 보면, 목표를 실현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4개의 바이오가스 활용 열병합발전 플랜트가 가동 중이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가 2010년 3개소 시범실시, 2020년 35개소 확대 수준의 계획을 세우고, 환경부가 두 곳의 바이오가스 및 액비 생산시설을 갖추는 계획으로 어떻게 600개 저탄소 녹색마을을 만들 수 있나?
 
각국의 바이오매스 활용정책과 단계를 보면 우리와 상당히 비교가 된다. 독일의 경우 이미 가축분뇨, 농업부산물, 음식물쓰레기 등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 개별 농가형 열병합발전시설 1,900개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에 농무성, 에너지성, 내무성이 목질계 바이오매스 이용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지역사회와 단체, 시민의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 및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다. 스웨덴의 경우는 2003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바이오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에 달한다.
 
일본은 2010년까지 300개 바이오매스 타운을 구축하려고 추진 중인데, 2005년 기준으로 바이오매스 기술개발 분야에 380억 엔을 지원했다. 오키나와현의 미야코지마를 ‘바이오에탄올 섬’으로 지정해, 모든 승용차(2만대)에 E3(바이오에탄올 3% 혼합유)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주민 참여 속 ‘마을 만들기’ 관점에서 도입돼야 
 

바이오매스 활용한 자원순환 시스템

더욱이 우리 정부의 계획은 지역주민들의 상향식 사업방식에 따른 제대로 된 추진방침도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더더욱 실현 불가능하다.
 
바이오매스 자원순환 시스템은 반드시 농촌지역의 ‘지역 만들기’ 관점에서 도입되어야 한다.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시스템은 초기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커, 개별농가가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얻을 수 있는 생태적, 경제적 혜택은 지역주민들 다수에게 돌아가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시스템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바이오매스 자원의 처리공정이나 기술변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시스템 도입 단계에서 지역 각 주체들의 인식의 변화부터, 지역 자원간의 상호작용 형태, 법과 제도 등 사회적인 환경까지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를 뜻한다.
 
자원순환형 농업과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만남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플랜트를 설치하고 가동하려면 전기, 기계, 환경공학분야의 전문인력 혹은 숙련인력이 필요하다. 2006년 한 해에만 7,200여명이 세계 최초의 바이오에너지 마을인 윤데마을을 다녀갔는데, 이 마을에선 플랜트운영 인력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안내원 등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었다.
 
오스트리아 무레크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분야에서 45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다. 귀씽의 경우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연료, 난방, 전기 에너지 자립과 함께 1,000여 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일일 처리용량 80톤(축분 60톤, 음식물 쓰레기 20톤)의 시설규모인 경기도 파주시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은 한라산업개발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고용규모는 17명이라고 한다.
 
이 사례들은 자원순환형 농업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자립이 가져다 주는 녹색일자리의 가능성을 증명한다.
 
자원순환형 농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메탄가스를 생성하고, 이를 활용한 열병합발전으로 농업생산시설에 사용되는 전기나 농가의 난방열을 대체할 수 있다. 바이오매스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오연료 생산 및 유통, 열병합발전설비 관리, 주민조직의 운영 및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또한, 재생가능 에너지작물 재배와 그것을 통한 재생가능에너지(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의 생산, 활용을 통해 농기계나 농업생산시설에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
 
결국 자원순환형 농업생산을 통해 ‘녹색일자리 만들기’는, 지역의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해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까지 포함한 자원순환형 농업방식을 도입할 때 최대한으로 가능하다.
 
바이오가스 발전차액지원단가 상향 조정해야
 
정부의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시범사업은 시기적으로 좀더 앞당겨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양적으로도 크게 늘려야 한다. 나아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을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플랜트지원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바이오가스에 대한 발전차액지원단가를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재 발전차액지원제도(정부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기를 시장가격보다 좀더 비싸게 사주는 것)는 태양광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지원단가를 적용 받고 있다.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발전원가 산출방식 때문이다.
 
정부는 바이오가스발전 원가를 산출하면서 처리설비와 발전설비로 구분하면서, 전체 설비의 63.7%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설비 비용을 제외하고, 전체 설비비의 36.3%인 발전설비 비용만을 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바이오가스 발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발전시설만 필요한 태양광 발전과 달리, 바이오가스의 경우 바이오매스의 저장을 통해 혐기발효를 함으로써 메탄가스를 생성해 발전을 하게 되므로, 바이오가스 발전원가에 바이오매스 처리설비도 포함돼야 한다.
 
결국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재생가능에너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녹색일자리 창출계획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보다 더 큰 정부의 정책의지와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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