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운동, 정부에 ‘기초노령연금 인상’ 요구 김민재님은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문화선전홍보국장입니다. 최근 노동-농민운동과 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인상요구 캠페인에 대한 글을 기고해주었습니다. –편집자 주 높은 노인 빈곤율, 자살율…소득 상실과 관련 커 우리 사회에서 나이가 들어 노후를 맞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최근 나온 통계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접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단연 1위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노인자살률이다. 65세~74세까지 고령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자살률이 5배정도 높다. 게다가 75세 이상의 경우는 OECD 평균 10만 명 당..
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계획’ 실망스러워 4일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국제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한국의 책임을 무참히 저버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국제사회 기대 저버린 MB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올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이다. 12월에 열리는 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 15)에서, 포스트(post)-2012 기후변화협약체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를 비롯한 과학자그룹은 ‘기후변화’를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로 규정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환경.경제.사회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