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혼인의 자유와 평등의 바로미터
국내 최초 ‘동성혼 소송’의 의미와 쟁점을 짚다 5월 21일 한국에서 제기된 첫 동성혼 소송의 법적 쟁점에 대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짚어봅니다. 이 기사는 공감 뉴스레터 2014년 6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 여성주의 저널 www.ildaro.com 40년 인생의 동반자 관계, 법적으론 무의미? ▲ 동거 중인 성소수자 커플들은 파트너와의 결혼이나, 동거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3년 10월 31일, 매우 안타깝고 슬픈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40년 동안 동거해온 두 여성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사(연합뉴스 “40년 동거한 여고동창생의 비극적인 죽음(종합)”, 2013년 10월 31일자)였다. 두 여성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입양’을 미혼모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입양 다시 보기] ③ 입양특례법 재개정 공청회를 앞두고 아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입양특례법 재개정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는 ‘입양’을 둘러싼 문제들을 ‘여성의 양육권’와 ‘아동의 인권’ 차원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필자 권희정씨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편집자 주 www.ildaro.com ‘미혼모를 보호한다’는 논리의 상반된 방식 입양아동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태어나서 1주일 간은 친부모가 입양 여부를 숙고할 수 있도록 한 ‘입양특례법’에 대해 논쟁이 많다.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이 법이 ‘아동 유기’를 조장하고 있으니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