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의 지적장애인도 시설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다”
중증 지적장애인도 자립 생활을 한다다큐멘터리 영화 시시도 다이스케 감독 인터뷰 일본에서는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인권운동을 통해, 시설 생활이 아닌 자립 생활을 영위하는 일은 어느 정도 진척돼왔다. 하지만 그런 일본 사회에서도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대다수는 성인이 되어도 자립하지 못한 채 여전히 부모와 같이 살거나, 부모가 나이가 많이 들어 자신을 보살펴줄 수 없는 경우 혹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가족과 떨어져 활동지원사와 함께 지역에서 자립 생활을 하는 나날을 좇은 다큐멘터리 영화 이 제작됐다. ..
일본 ‘혐오발언 해소법’ 시행 2년, 효과와 한계는?
일본 ‘혐오발언 해소법’ 시행 2년, 효과와 한계는?인종차별 예방하려면…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의 진단 재일조선인을 비롯해 소수민족과 외국인, 타 인종에 대한 혐오 집회와 선동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일본에서는 ‘혐오발언 해소법’(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이라고도 국내에 알려짐, 혐오발언이란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알리는 것’으로 규정)이 2016년부터 시행돼 2년이 지났다.그간 이 법의 시행은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어떤 한계가 있었고,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 인종차별철폐 기본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에게 ‘외국인인권법 연락회’ 회원이자 프리랜서 작가인 고바야시 치카코 씨가 질문했다.▶ 일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