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일본 ‘혐오발언 해소법’ 시행 2년, 효과와 한계는?인종차별 예방하려면…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의 진단 재일조선인을 비롯해 소수민족과 외국인, 타 인종에 대한 혐오 집회와 선동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일본에서는 ‘혐오발언 해소법’(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이라고도 국내에 알려짐, 혐오발언이란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알리는 것’으로 규정)이 2016년부터 시행돼 2년이 지..

군사법원이 군대 내 여군이 놓인 현실을 모르나!성소수자, 여군, 성폭력피해자에 무지한 ‘통념’ 드러낸 판결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온 건, 지난 9일(금)이다. 성소수자인 여성 해군대위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해군 간부 두 명에 관한 사건을 고발하는 글에는, 피고인B에 대해 원심 판결(징역 8년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는 것과, 피고인A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