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사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받게 되길”
“My Fair Home” 가사노동자에게 권리를지학순정의평화상 수상한 ‘국제가사노동자연맹’ 인터뷰 세계적으로 6천7백만 여명의 가사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80%가 여성이다. 그리고 가사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이주노동자다. 가사, 육아, 간병 등의 노동을 수행하는 가사노동자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국에는 대략 30만 명의 가사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가사사용인’을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11조 1항에 따라, 한국의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한다. 2015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에 따르면, 가사노동자들은 사전에 업무의 내용이..
저널리즘 새지평
2017. 4. 3. 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