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력 피해자에게 “너, 아빠랑 사귄 거지?”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친족성폭력’ 이야기④ 피해자가 고소를 망설이는 이유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기관 ‘열림터’(성폭력피해자 쉼터)의 활동가들이 ‘친족성폭력’ 생존자들과 만나온 경험을 토대로, 사회가 친족성폭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존자의 삶을 이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해가야 할지 모색해봅니다. www.ildaro.com ‘법도, 경찰도 너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지우 “경찰이 너를 찾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싶니? (…) 아마 너를 죄인 다루듯이 할 거다. (…) 이쑤시개를 씰룩대는 배불뚝이 형사 앞에 앉아, 살면서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부분들까지 전부 까발리도록 강요당할 거다. (…) 몇 시간 후면, 네가 한 말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알려질 테고. (…) 네 말..
취중 성폭력은 감형?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법원의 성폭력범죄 양형 결정 일관성 없어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성폭력 사건에서 범인이 술을 마신 후 범행을 저질렀거나 피해자가 음주상태였을 경우에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이른바 ‘봐주기’ 논란이 계속되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술에 취해 성폭력 범행을 한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2일 뇌물.배임횡령 사건과 성폭력범죄에서 바람직한 양형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경환 군법무관 "성충동을 면죄부로 해석해선 안돼" ▲ 자료 이미지 [성폭력, 법정에 서다] 의 표지이경환 군법무관은 성폭력범죄 양형을 분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