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을 어기고’ 안전 업무하는 KTX 여승무원들
“밥그릇 싸움 아닌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간접고용에 맞선 KTX 여승무원, 대법원 패소 여파
지난 2월 26일,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들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코레일과 KTX 여승무원들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던 원심과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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