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운동 활동가가 본 드라마 시리즈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라는 캐치 프레이즈는 드라마 이 공개되기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워낙 쟁쟁한 배우진들이 예고에 등장하기도 했고, 특히 그 출중한 배우들이 법복을 입은 채 엄중한 얼굴로 내뱉는 대사가 워낙 강렬하고 자극적이었던 탓도 있으리라. 대상이 누가 되었든, “혐오”라는 단어는 어쩐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다. ▲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포스터 이미지 ©Netflix 넷플릭스를 통해 지난 2월 공개된 드라마 은 그 캐치 프레이즈만큼이나 사회에 많은 파장을 불러왔다. 기존에도 치열한 논의가 있었던 ‘촉법소년’ 문제부터, 실제와는 거리가 있지만 판사들이 소년범 사건에 직접 뛰어드는 모습, 잔혹하게 묘사되는 각종 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와, 소년법에..
의제강간 연령 상향하면 해결됩니까?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구조의 문제를 보자 ※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기고 글을 싣습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작년 12월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제강간이란, 기준이 되는 연령 이하의 사람과 성관계할 경우 강간으로 간주해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발의안에서는 만 16세 미만인 사람과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관계할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예기획사 대표가 여자중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