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의 전쟁참여, 지부티에서 시작하나?
자위대의 전쟁참여, 지부티에서 시작하나?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된 지금 일본은… 2014년 7월 일본 내각의 ‘해석 개헌’(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을 바꿔 헌법을 개정하려는 것) 결정과 2015년 신안보법제(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성립으로 인해, 아프리카 동부의 작은 나라 지부티가 일본의 전쟁 참여 가능성을 여는 최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해적 대처’ 명분으로 첫 해외 상설기지 사막 기후인 지부티는 인도양과 지중해를 잇는 홍해의 남쪽 현관에 해당하는 요충지입니다. 중계무역항과 아프리카 최대의 프랑스군 기지에 경제를 전면적으로 의존하는 ‘기지·항만국가’입니다. 그러한 지부티를 거점으로 2009년 일본의 ‘해적’ 대처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리적..
우경화로 치닫는 일본 사회, 청년들이 입 열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일본 청년들의 움직임특정비밀보호법, 안보법안 강행…‘가만히 있을 수 없어’ 아베 정권이 국가주의와 우경화, 군사주의 노선을 강화함에 따라 이를 우려하고 저지하려는 일본 시민들의 결집도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외교, 방위,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 등 주요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누설한 공무원 공무원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되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가가 지정한 ‘특정 비밀’은 최장 6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고 게 되어 있고, 내각의 승인을 거치면 무기한 비밀로 남게 된다. 더구나 광범위한 영역에서 ‘특정 비밀’ 정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일본 정부에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