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다움’ 통념이 피해자에게 ‘무고’ 누명 씌운다
‘무고’를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성폭력 가해자가 모의법정에서 가중 처벌받은 이유는?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로 역고소 당하는 현실 작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유명 연예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 당시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 측은 고소인들이 허위로 고소했다며 무고로 역고소했다. 연예인 소속사 측의 압박으로 성폭력 고소를 취하했던 한 여성은 올해 1월 ‘무고’죄로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대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기고] 성폭력 사건의 핵심은 동의 과정이다 ※ 필자 너울 님은 의 저자입니다. -편집자 주 최근 지겹도록 논란과 기사 거리를 만들고 있는 연예인 성폭행 사건에서 논점이 ‘꽃뱀일까? 아닐까?’ 라는 점으로 옮겨가는 듯 보여 우려된다.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고소하는 여성의 경우 ‘꽃뱀’으로 몰리는 경우는 너무도 흔하다. 꽃뱀이라는 이미지가 한번 덧씌워지면 그 이미지가 너무도 강렬하여 사건의 본질을 감추어버리고 새로운 이미지로 덧칠해 버리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특히 가해자가 ‘무혐의’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거나, 여성들이 고소 과정에서 합의를 본다거나 도중에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꽃뱀’이라는 혐의는 대중들에게 확신으로 변해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