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청원 통과! ‘24만채 주택 국유화’ 베를린은 해낼까?
시장경제에 대한 도전, 헌법불합치 논란 속 차기 시정부의 과제 베를린 시민들이 대형 민간 임대기업 소유의 주택들을 ‘국유화’하는 시민청원을 투표를 통해 통과시켰다. 베를린의 치솟는 주택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시작한 주택 국유화 운동이 기존 정치권의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여 만에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로써 베를린 시 정부는 대형 부동산기업이 소유한 약 24만 가구의 주택을 국유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베를린 시민들이 대형 부동산기업 소유의 주택을 국유화하는 시민청원을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출처: “도이체보넨 등 몰수” dwenteignen.de) 베를린시의 시민청원은 찬성표가 투표수의 과반을 넘고, 동시에 베를린 전체 유권자 표의 25% 이상..
솟구치는 월세, 베를린 세입자들 ‘주거를 공동경제로’
대형 임대기업 소유 주택의 국유화…찬반 투표하는 베를린 시민 (하) 베를린 시민들은 오는 9월 26일, 대형 임대기업이 소유한 주택을 국유화하는 내용의 시민청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 시민청원의 근거는 독일의 헌법 역할을 하는 기본법(Grundgesetz) 14조다. 사유재산과 상속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사유재산의 사용이 일반의 복리에 기여할 의무도 담고 있다. 또한 일반의 복리를 위해 사유재산을 국유화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유재산의 국유화를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만 가능하다. ‘도이체보낸 국유화’ 운동 측은 독일 기본법이 국유화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주택문제 해결, 베를린시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