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소송으로 보는 한국사회의 ‘정보인권’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공익소송을 통한 사회변화를 말하다> ④ 장여경 활동가 ※ 공익소송과 같은 법률운동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 소송운동의 효과와 한계는?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이 주최한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특별좌담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사회변화 전략으로서의 소송, 그 가능성과 한계>에서 4인의 패널이 발표한 내용을 연재합니다. 마지막 발제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이며, 전체 좌담은 희망법 홈페이지(hopeandlaw.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인터넷 ‘표현의 자유’ 인정, 이겼지만 진 소송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희망을만드는법 저는 진보네트워크센터라고 하는 정보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제기 ※ 헌법소원이 제기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논란에 대해 <꽃을 던지고 싶다 -아동성폭력 피해자로 산다는 것>의 저자 너울 님이 기고한 글 -www.ildaro.com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을 가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오픈넷’(opennet.or.kr)이 이 법률에 적용돼 기소유예 처분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지난 달 13일 ‘표현의 자유’와 ‘국민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네티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