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성에 대한 제2금융권 편법에 대법원 쐐기 부산 지역에서 한 건설업계 사장이 20여 년간 검사들에게 꾸준히 금품과 성 접대를 제공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검사와 스폰서’ 파문이 크게 번지고 있다. 특히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성 산업의 착취 고리 속에서 피해를 받은 여성들을 보호하고 구제해야 할 검사들이 한술 더 떠서 성 접대를 받아왔다는 점에 대해 분노를 표하고 있다. 부산 지역 검사들이 스폰서로부터 접대를 받아 ‘성 매수’를 하는 동안,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 최근 법원에서는 채무관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성 산업 종사여성들에게 희망이 될 만한 판결이 나왔다. 성매매 업주나 사채업자 외에 제2금융기관에서 대출금 형식으로 제공한 선불금 ..
공숙영의 Out of Costa Rica (11) * 코스타리카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필자 공숙영은 현지에서 마주친 다양한 인상과 풍경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중남미의 ‘낙태’- 현실과 전망②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따르면 멕시코의 소녀 파울리나가 피해자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울리나 델 카르멘 라미레즈 자친토는 14살에 주거침입강간의 희생자가 되었다. 사건은 즉시 정부의 담당부서인 가정폭력 및 성범죄 특별부에 보고되었다. 신청인들이 주장하기를 정부가 파울리나나 파울리나의 어머니에게 응급피임약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아서 결국 파울리나는 강간으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었고, 파울리나가 거주하는 주의 형법은 강간에 의한 임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