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화로 치닫는 일본 사회, 청년들이 입 열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일본 청년들의 움직임특정비밀보호법, 안보법안 강행…‘가만히 있을 수 없어’ 아베 정권이 국가주의와 우경화, 군사주의 노선을 강화함에 따라 이를 우려하고 저지하려는 일본 시민들의 결집도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외교, 방위,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 등 주요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누설한 공무원 공무원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되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가가 지정한 ‘특정 비밀’은 최장 6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고 게 되어 있고, 내각의 승인을 거치면 무기한 비밀로 남게 된다. 더구나 광범위한 영역에서 ‘특정 비밀’ 정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일본 정부에 불리한..
국경을 넘는 사람들
2015. 12. 24.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