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논란, 문제는 ‘보육이 돈벌이된 것’
여성단체들, 문제의 본질은 ‘보육이 돈벌이된 것’ 공적 인프라 확충 통해 보육의 질 높여야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집CCTV 설치 의무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아동학대 발생 즉시 해당 보육시설을 폐쇄하는 것), 보육교사 국가고시 제도 도입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부모나 교사 등 ‘보육 주체’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정부의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는 비껴가는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는 ‘하늘의 별 따기’ 1월 29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보육 문제와 관련해 여성단체들이 긴급 토론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CCTV가 아동학대 해결책이 될 수 있나
“우리 엄마가 CCTV로 다 보고 있어요” 정부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역효과 우려 “CCTV가 설치된 후 ‘집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다’, ‘어딜 가든 CCTV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불안한 습관이 생겼다’, ‘출근하기가 싫다’는 게 보육교사들의 이야기에요.” 현직 어린이집 교사인 심선혜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늘 어깨가 무겁고 뒤통수가 따갑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또한 CCTV는 아동의 인권도 침해하는 악(惡)에 가깝다며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정부 ‘CCTV 의무화, 가해교사 처벌 강화’할 것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어린이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