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日 공모죄 시행…‘마음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공모죄 이후의 이정표① 정신과 전문의에게 듣다 (정리: 가시와라 도키코)   올 여름 일본 사회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계획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공모법죄’(테러 등 준비죄) 시행으로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국가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커 ‘마음을 처벌하는 법’으로 불린다. ..

‘이기는 전쟁은 해도 된다‘는 생각을 경계하라안보법제 위헌소송-여성모임 아사쿠라 야스코 씨 “지면 비참하니까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이기는 편이 된다고 해도 전쟁은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편에 큰 고통을 주는 것을 물론이거니와, 전사자도 생기고, 살아 돌아간들 사람을 죽이거나 동료가 살해당하거나, 자신이 살해당할지도 모르는 경험 때문에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자살하거나 비참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