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은 오만증후군에 빠졌다”
日 공모죄 시행…‘마음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공모죄 이후의 이정표① 정신과 전문의에게 듣다 (정리: 가시와라 도키코) 올 여름 일본 사회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계획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공모법죄’(테러 등 준비죄) 시행으로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국가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커 ‘마음을 처벌하는 법’으로 불린다. 이미 안보법을 제정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확대하는 등 ‘전쟁하는 국가’로의 길을 연 아베 정권이 한층 더 우경화되어 ‘감시와 통제 사회’를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크다. ‘말하면 안 되겠지?’ 새로운 공포심을 경계하라 ▶ 정신과 의사이자 릿쿄대학 교수 가야마 리카 씨. ⓒ페민 제공 정..
‘이기는 전쟁은 해도 된다‘는 생각을 경계하라
‘이기는 전쟁은 해도 된다‘는 생각을 경계하라안보법제 위헌소송-여성모임 아사쿠라 야스코 씨 “지면 비참하니까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이기는 편이 된다고 해도 전쟁은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편에 큰 고통을 주는 것을 물론이거니와, 전사자도 생기고, 살아 돌아간들 사람을 죽이거나 동료가 살해당하거나, 자신이 살해당할지도 모르는 경험 때문에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자살하거나 비참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미국에 장단 맞춰주면 우리는 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 테니 전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2015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신안보법 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