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미성년 피해자를 가해자 앞에 세울 것인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입법 논의 ▶ 애정결핍과 공동의존의 회복 『남은 인생은요?』 남은 인생은요? 국계 이민자, 90년생 성sung이 시카고에서 쓴 트라우마 치유 에세이한국과 미국 두 문화를 가로질러 살아가는 세대의 이전에는 없었던 다른 목소리와 놀라운 서사『남은 인생은요?』는 미국에서 book.naver.com 성폭력 범죄의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 진술 대신 녹화 영상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성폭력처벌법에 관한 특례법 제 30조 제6항)에 대해,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했다. 진술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도 소송과정..
성폭력 피해자가 온당히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야
김은희 코치 민사소송 판례의 의미 짚는 좌담회에서 배상권 모색 올해 여름,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례가 나왔다. 김은희 테니스 코치가 어린 시절 겪은 성폭력의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다. 8월 19일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멸시효 산정 기준을 (성폭력 발생 시기가 아니라) 성폭력 발생 후 발현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 시점을 ‘피해가 발생한 날’로 인정 김은희 코치는 초등학교 시절 자신의 테니스 코치였던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겪었고, 성인이 된 이후인 2016년 그를 형사 고소했다. 가해자는 징역 10년형을 확정 받았다. 김 코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