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엄벌주의와 온정주의 사이 ‘여성’은 없었다
묵은 가부장제 식탁은 무너지는 중이다[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④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보는 시선 ※ 사랑과 안식의 상징인 가족, 그러나 한국 가정의 53.8%는 ‘폭력’가정입니다. 그럼에도 가정폭력은 ‘남의 일’, ‘감히 참견해서는 안 될 가정사’로 여겨집니다. 이제,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기획은 한국여성의전화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의 일환으로 연재됩니다. 마지막 기사의 필자 김홍미리 님은 한국여성의전화 회원입니다. 강간범이 '가정침해사범'이라고 불렸을 때 법정최고형 선고 1983년 3월 5일자 경향신문에는 ‘추행강도 15년 선고’ 기사가 실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회의 강도강간 범행을 했지만, 용납할 수 없는 가정침해사범이어서 중형을 ..
성폭력 관련법 어떻게 바뀌나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성폭력 관련법 개정, 친고죄 폐지됐지만… 지난해 11월 22일 형법과 성폭력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계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친고죄 폐지와 강간죄 객체 변경 등 눈에 띄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됩니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지, 그 의미와 한계에 대해 살펴봅니다. 필자 백미순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입니다. ―편집자 주 얼마 전 인도 델리에서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고 귀가하는 길에 버스를 탔다가 운전기사 등 승객 6명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길거리에 버려졌던 한 여성이 끝내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여성이 숨을 거둔 지난해 12월 29일, 뉴델리 도심에서는 애도의 촛불 추모식이 벌어졌고, 인도 정부와 정치권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