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답지 않아서’ 성폭행이 아니다?
[일다] ‘피해자다움’ 사슬 묶인 성폭력피해자들 항거불능요건 완화하고, 비동의 간음죄 신설해야 미국의 저명한 형법 교수인 수센 에스트리치는 (원제 “Real Rape")에서 자신은 운 좋은(?) 성폭행 피해자였다고 고백한다.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으로 흑인 남성이었고, 성폭행 후 자동차와 돈을 빼앗아 도주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가해자가 백인남성이었고, 아는 사람으로 그가 돈도 차도 빼앗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다면? 다른 범죄와 달리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는 끊임없이 의심받고, 가해자는 동정 받는 참으로 이상한 범죄다. 성폭행 피해자가 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다워야’ 한다.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쇄도했던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피해자가 이른바 ‘피해자답지..
저널리즘 새지평
2011. 2. 14.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