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위헌소송부터 ‘안기부 X파일’ 판결까지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② 김수정 변호사 ※ 공익소송과 같은 법률운동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 소송운동의 효과와 한계는?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이 주최한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특별좌담 에서 4인의 패널이 발표한 내용을 연재합니다. 두 번째 발제자는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이며, 전체 좌담은 희망법 홈페이지(hopeandlaw.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이긴 것인가, 진 것인가’ 변호사의 고민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이 되어 의원직이 상실된 노회찬 의원의 ‘안기부 X파일 사건’ 아시지요? 그 사건을 제가 7년간 진행해왔어요. [※ 안기부 X파일 사건: 2005년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노회찬 의원은 ‘안기부 X파일’이라 불린 옛 국..
‘원자력 필요하다’ 생각하는 도시사람들에게
[탈핵과 녹색당] 산촌으로 숨어들어간 박혜령씨, 반핵운동가 되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남보다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사에 지쳐, ‘우리만의 시계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살아야겠다’며 산골로 들어간 부부가 있었다. 두 사람은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된 건강을 회복하며 딸과 함께 조용히, 느리게 살고자 마음 먹었다. 그러나 9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부부는, 인적이 드문 이 시골마을에 세상의 모든 문제가 집결되어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정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채 갖은 편법으로 개발사업들을 밀어 부쳤다. 산림이 훼손되고 물이 오염되었다.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농촌은 피폐해졌고, 농민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항생제로 키운 소와 제초제 뿌려 수확한 감자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