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고발한 피해자 의심하는 '꽃뱀 신화'의 허위
성폭력 ‘무고’에 대한 통념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다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이 겪은 성폭력에 대해 말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미투(#MeToo) 운동 이후, 성폭력을 인지하는 범위도 넓어지고 성범죄를 고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칭하며 많은 성폭력 고발이 사실은 범죄가 아니라 무고일 거라고 믿는 여론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얼마 전 준간강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의 사건에서도, 사건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 피해자들을 탓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폭력 고발이 많은 경우 무고’라는 거짓 신화 탓이다. 그러한 통념에 근..
‘강간은 남자끼리의 비밀’ 남성성의 재편성
‘위안부’ 책임회피하는 사회는 성폭력도 면죄부군대와 젠더 연구자 나카무라 에리에게 듣다 올해 6월, 일본에서는 110년 만에 정기 국회에서 성범죄에 관한 형법이 개정되었다.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지만, 여전히 강간죄가 성립하는 데에 ‘폭행, 협박’ 요건을 남기고 있어 한계가 크다. 형법 개정이 논의되던 즈음, 20대의 한 여성 아나운서가 친정권 성향으로 알려진 50대 남성 언론인에 의해 취중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성폭력을 고발한 당사자는 경찰 조사에서 인권 침해적인 질문을 받았고 용의자는 체포되지도 않는 등 공권력의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가운데 성범죄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일본 사회의 모습을 역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