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아닌 인구’에 따라 임신중단 담론이 바뀌다① 낙태죄의 역사 살펴보기 ※ 한국의 낙태죄 현황과 여성들의 임신중단 현실을 밝히고, 새로운 재생산권 담론을 모색하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운동’ 기사를 3회에 걸쳐 싣습니다. 이 기사의 필자 ‘앎’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입니다. 페미니스트저널 바로가기 뭐라고? ‘낙태’가 죄라고?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전부 뭐였는지 아연하다. 카페에서 예비 장모와 청첩장을 접으며 ‘친구들은 다 수술시킨다고 돈 빌려가는데 나는 책임감이 강해서 애를 지우라고 못 했다’고 스스럼없이 뻐기던 그 남자는 뭐였나. 언제는 결혼하자며 한사코 피임을 거부하더니 막상 임신하니까 ‘발목 잡지 말라’며 차단하더라는 그 흔하고 익숙한 ‘아는 사람 이야기’들..
모든 문제는 ‘네가 결혼 안 한 탓’? 황우여 장관, 교육부 직원 미혼자 현황표를 내려라 ※ 필자 김홍미리 님은 여성주의 연구활동가입니다. –편집자 주 우리는(혹은 그들은) 왜 이렇게 가족에 집착할까? 매우 개인적인 일인 것 같은 결혼은 왜 매우 개인적이지 않은 국가 경쟁력의 이름으로 미혼(未婚)/비혼(非婚)의 일상을 압박하는 중대한 메뉴가 될까. 얼마 전 교육부 직원들의 결혼 여부를 항시 점검하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다. 매월 직원들 미혼자 현황을 보고받더니, 이제는 아예 집무실 벽에 미혼자 현황판을 걸었다고 한다. ‘가족과 결혼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두기’ 바라는 황 장관의 의지는 이렇게 결혼 점검표의 등장으로 가시화됐다. ‘미혼자 많은 과장은 국장 못되게 한다’는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