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보편적 복지로 ‘세금을 위탁할 수 있는 사회’ 만들자세금 카페 연 세무사 우치다 마유코씨일본 정부가 재정난을 이유로 사회보장 예산을 삭감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한 확충을 요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세금과 재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세금’을 보는 다른 시선 작년 7월 21일, 도쿄도에서 세금 카페가 열렸다. 주최한 곳은 ‘공정한 세제를 요구하는 시민연락모임’. 이 모임의 공..

국민식별번호가 없는 나라도 있다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1년② 주민번호 체제 어떻게 바꿀까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이후 1년,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사회적 논의들을 검토하며 주민번호 시스템의 현 주소를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를 3회 보도합니다. 주민번호 체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두 번째 기사의 필자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입니다. –편집자 주     ‘주민번호 없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