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해도, 싱글맘도 양육비 걱정없는 프랑스
프랑스의 양육과 돌봄 정책 ‘하늘을 나는 교실’의 필자 정인진 님이 프랑스의 서북부 브르타뉴 지방에서 머물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기록한 ‘브르타뉴에서 보낸 편지’가 연재됩니다. ▣ 일다 www.ildaro.com 아이들은 국가가 키운다 지난 세기, 프랑스도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문제로 골치를 앓았던 적이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은 아이 양육 수당을 파격적으로 올리면서였다. 프랑스에서는 아이가 탄생하면, 출산 수당과 함께 만 3세 미만까지 양육을 위해 충분한 지원금을 준다. 또 다양한 형태의 보살핌 정책을 통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두 자녀가 넘으면 만 20세까지 양육비가 지급되고, 세 명이 넘으면 또 보충할 수 있는 지원금이 뒤따른다. 이때, 보살핌 혜택이..
‘세 모녀 자살사건’과 프랑스의 복지 정책
[브르타뉴에서 보낸 편지] 30. 프랑스 정부가 저소득층을 돕는 법 ‘하늘을 나는 교실’의 필자 정인진 님이 프랑스의 서북부 브르타뉴 지방에서 머물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기록한 ‘브르타뉴에서 보낸 편지’가 연재됩니다. [일다] www.ildaro.com 며칠 전에 있었던 세모녀 자살 사건은 국민들을 당황하게 했다. 지하 셋방에서 병든 두 딸을 부양하며 생활하던 어머니가 부상으로 직장마저 잃자, 세 모녀가 자살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우리 모두의 안타까움을 샀다. 오늘은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게 할 거라는 기사를 보았다. 그 비율과 방법을 놓고 여러 논의가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