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로 ‘세금을 위탁할 수 있는 사회’ 만들자세금 카페 연 세무사 우치다 마유코씨 일본 정부가 재정난을 이유로 사회보장 예산을 삭감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한 확충을 요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세금과 재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세금’을 보는 다른 시선 작년 7월 21일, 도쿄도에서 세금 카페가 열렸다. 주최한 곳은 ‘공정한 세제를 요구하는 시민연락모임’. 이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은 우츠노미야 겐지 변호사가 사회보장 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국가재정 운영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이야기 후, 세무사인 우치다 마유코 씨(1965년생)가 ‘세금이란 무엇인가’부터 말하기 시작했다. “독일어에서 세금은 스토이에르(Steuer)입니다. 이 단어는 사공이 ..
‘선별적 복지’의 냉혈함 앞에서 존엄을 외치다켄 로치 감독의 영화 ■ 케이 Feminist Journal ILDA ▶ 켄 로치 감독의 영화 (2016 영국 外) 포스터 영화 (켄 로치 연출, 영국 外)는 질병 수당 심사를 받는 다니엘(데이브 존스)의 목소리로 시작한다. 다니엘은 평생 목수로 살며 자신의 손으로 다달이 벌어 살아왔지만 심장에 문제가 생겨 당분간 일을 쉬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질병 수당을 받아 가까스로 생활을 꾸려왔지만, 복지 대상을 탈락시키는 것에만 의욕적인 담당 공무원의 영향으로 질병 수당 수급이 기각되고 만다. 질병 수당을 재신청하기 위해 연락한 콜센터에서는 통화 연결음만 반복된다. 가까스로 상담원과 전화 연결이 되지만, 상담원은 질병 수당 기각에 대한 항고는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