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더미 같은 문제를 안은 채 통과된 일본 생식보조의료법 페미니스트 엄마와 초딩 아들의 성적 대화 아들 성교육이 사회를 바꾼다 미투(#MeToo) 확산, 성평등한 성교육의 중요성 부각 초딩 아들, 영어보다 성교육! 미투(#MeToo) 운동이 사회 전반을 휩쓸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그만큼 우리 사회 book.naver.com 난자, 정자 공여와 대리출산 등 제3자가 관여하는 생식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싸고 세계적으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일본에서 작년 12월, 배우자나 커플이 아닌 제3자로부터 난자나 정자를 제공받는 ‘재생산 보조의료’로 태어난 아이의 친자관계를 명확히 하는 민법 특례법(생식보조의료법)이 단시간 심의로 졸속 성립되어 논란이 ..
생식기술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자기결정권' 장기이식, 대리출산 등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빌려 행해지는, 이른바 ‘인체의 자원화’는 누구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도쿄대에서 ‘생명의 자원화의 현재’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이 열려, 대리출산의 현황과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다. 대리출산의 경우 합법화되어 있는 국가나 주가 있는가 하면 금지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산과부인과학회가 협회고지에서 대리출산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법적인 규제는 없다. 현재 일본에서 대리출산 시행을 공표한 의사는 한 명뿐이지만, 다른 곳들도 물밑에서는 시행하고 있다고 이야기 되고 있다. ▲ 생식기술과 관련한 각국의 규제정책 © 페민 제공 도시샤대 오기노 미호 교수는 기조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