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질병과 노쇠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때 복지체계가 제공하는 돌봄은 방문간호와 데이케어가 있고, 이게 어려워지면 요양병원-재활병원으로, 그것도 어려워지면 요양시설로 의존하는 몸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혼자 사는지, 가족과 함께 사는지에 따라, 그리고 가족이 돌봄서비스 체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얼마큼 확보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존의 양상이 달라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기 위해 등급을 받는 것조차, 정보를 갖춘 관련자들의 협업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 요양원, 즉 요양시설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년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여겨진다. 그러기에 거의 대부분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보호자-돌봄자가 결정하게 된다. 삶이 지속되는 장소, 즉 ‘집’이 아니라, 삶은 멈추고 생명만..

‘시장에 맡긴 노인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돼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장기요양보험은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극히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받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 9월말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양인정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의 3.62%인 18만3천명에 이른다. 이중 여성이 남성의 1.7배 수준이다. 그러나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을 통한 공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영리법인 참여를 허용하는 ‘사회보험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