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사추세츠 주 “파견노동자의 알 권리에 관한 법” 필자 박진욱씨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 박사과정에 있으며, 노동건강연대가 발행하는 계간 『노동과 건강』 2013 가을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www.ildaro.com 산재보험 등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파견노동자 “하루에 열 시간씩 과일 껍질 벗기는 일을 했습니다. 10시간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쉬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과일이 들어있는 커다란 양동이를 나르다가 넘어져서 허리 디스크 두 개가 부러졌습니다. 고용주가 병원비 지불을 거부했을 때, 그때서야 내가 이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게 아니라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한번쯤 들어본 것 같은 이 사연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파견노동자인 후안 칼데라스의 ..
니시타니 사토시 강연, “파견과 기간제사용 규제” 강조 일본은 비교적 최근까지 비정규직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주목 받지 못했다. 그러나 경제불황과 더불어 총선을 전후로 큰 정치적 격동을 겪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한국의 고용실태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니시타니 사토시 교수(긴키대학 법과대학원)는 노동자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이분되어, 비정규직 노동자가 극단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사회의 장래는 너무나 불건전하다고 경고한다. 그의 주장은 MB정부가 비정규직 고용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고용안정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