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이 군대 내 여군이 놓인 현실을 모르나!성소수자, 여군, 성폭력피해자에 무지한 ‘통념’ 드러낸 판결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온 건, 지난 9일(금)이다. 성소수자인 여성 해군대위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해군 간부 두 명에 관한 사건을 고발하는 글에는, 피고인B에 대해 원심 판결(징역 8년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는 것과, 피고인A에 대한 2심 판결 또한 낙관적이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리고 정말 며칠 뒤인 19일(월),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A에게도 원심 판결(징역 10년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 주십시오” 현황..
성소수자 인권을 삭제하지 않는 ‘성평등’으로[잇을의 젠더 프리즘]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 세상을 바라보는 20~30대 페미니스트들의 관점과 목소리를 싣는 ‘젠더 프리즘’ 칼럼입니다. 필자 잇을님은 언니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저널 # 문재인 대통령의 성평등 공약이 이행된다면…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중에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임명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내정에 신선한 관심이 일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여성대표성을 재고하고 남녀동수 내각 구성에 노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평등 공약 일환으로 해석된다. 새 정권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OECD 가입국 평균 수준으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일‧가족‧생활 균형 및 육아 정책, 젠더폭력방지법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