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엄벌주의’ 10년 무엇이 변했나?‘형벌과 젠더’ 연구자 추지현씨에게 듣다 성폭력 범죄자 법정형 상향, 가중처벌, 공소시효 연장,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취업 제한, 치료감호, 친고죄 폐지…. 나열하기에도 숨 가쁜 이 법제도들은 대부분 2000년대 중반 이후 도입되거나 확대된 정책들이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부터 2008년 조두순 사건, 2010년 김길태 사건, 2011년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사건 등 잔혹한 성폭력 사건이 연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 속에서 국회는 각종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했고 이른바 성폭력 ‘엄벌주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
왜 성폭력 가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야하는가 패멀라 D.슐츠 ※ 필자 오렛 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연구원입니다. [편집자 주] 아동성폭력 피해자이기도 한 저자, 패멀라 슐츠가 가해자의 말을 들어보자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머릿속으로는 누구나 수긍하듯,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자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 같은 범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 과정의 동력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는 것은 범죄의 예방책을 제시해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이야기를 궁금해 하지도,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심각한 정신병이 있거나, 조절할 수 없는 충동과 잔인함으로 무장한 괴물이라고만 여겨져 왔다. 그래서 아동성폭력을 불행한 비극으로 두려워하며 가해자를 공동체에서 분리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