솟구치는 월세, 베를린 세입자들 ‘주거를 공동경제로’
대형 임대기업 소유 주택의 국유화…찬반 투표하는 베를린 시민 (하) 베를린 시민들은 오는 9월 26일, 대형 임대기업이 소유한 주택을 국유화하는 내용의 시민청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 시민청원의 근거는 독일의 헌법 역할을 하는 기본법(Grundgesetz) 14조다. 사유재산과 상속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사유재산의 사용이 일반의 복리에 기여할 의무도 담고 있다. 또한 일반의 복리를 위해 사유재산을 국유화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유재산의 국유화를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만 가능하다. ‘도이체보낸 국유화’ 운동 측은 독일 기본법이 국유화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주택문제 해결, 베를린시가 실..
“부동산 국유화”라는 강력한 카드 꺼낸 베를린 시민들
대형 임대기업 소유 주택의 국유화…찬반 투표하는 베를린 시민 (상)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 선거 운동의 열기로 뜨겁다. 오는 9월 26일은 메르켈 정권 이후 독일 연방을 이끌 정당을 뽑는 총선 날이다. 그리고 이날 베를린에서는 시의회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베를린 시민들은 베를린에 3천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 민간 임대기업의 주택을 국유화하는 내용의 시민청원에 찬반을 선택하게 된다. 찬성표가 투표수의 과반을 넘고, 동시에 전체 유권자 표의 25% 이상이면 시민청원은 통과된다. 그렇게 되면 베를린시 정부가 대형 임대기업이 소유한 약 24만 채의 주택을 국유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투표가 총선과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투표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한다면 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