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군사법원이 군대 내 여군이 놓인 현실을 모르나!성소수자, 여군, 성폭력피해자에 무지한 ‘통념’ 드러낸 판결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온 건, 지난 9일(금)이다. 성소수자인 여성 해군대위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해군 간부 두 명에 관한 사건을 고발하는 글에는, 피고인B에 대해 원심 판결(징역 8년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는 것과, 피고인A에 대..

무혐의, 불기소되기 쉬운 데이트 강간 <그것은 썸도 데이트도 섹스도 아니다> 9. 데이트 성폭력의 법적 쟁점들   ※ 일다의 신간 <그것은 썸도 데이트도 섹스도 아니다> 발간 기념으로, 데이트 폭력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미진(가명, 38세, 여성)씨는 온라인 게임을 즐겨한다. 요즘은 자기 캐릭터를 꾸미고 커플도 맺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