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유죄 확정!" 더이상 피해자가 일터를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안희정 유죄” 대법원 최종 선고 의미와 남겨진 숙제들‘피해자다움’ ‘업무상 위력’ ‘여성 노동권’ 쟁점화한 정의의 승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방송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린 2018년 3월 5일로부터 554일이 지난 9월 9일, 피고인 안희정의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이 최종 ‘유죄’로 확정되었다. 지난 2월 1일, 2심에서 공소사실 10가지 중 9가지가 유죄로 인정되어 3년 6개월의 징역형과 성폭력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이를 대법원에서 기각함으로써 유죄가 확정된 거다. 국내의 미투(#MeToo) 운동의 주요 시발점 중 하나이기도 했던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사건의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를 지..
성폭력 고발한 피해자 의심하는 '꽃뱀 신화'의 허위
성폭력 ‘무고’에 대한 통념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다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이 겪은 성폭력에 대해 말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미투(#MeToo) 운동 이후, 성폭력을 인지하는 범위도 넓어지고 성범죄를 고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칭하며 많은 성폭력 고발이 사실은 범죄가 아니라 무고일 거라고 믿는 여론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얼마 전 준간강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의 사건에서도, 사건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 피해자들을 탓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폭력 고발이 많은 경우 무고’라는 거짓 신화 탓이다. 그러한 통념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