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2 글 목록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진실 찾기’ 핵심 개념은성적 자기결정권, 위력에 의한 성범죄, 성인지 감수성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이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등 혐의로 안씨를 고소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 2심은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엇갈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이 많은 이들에게 논란이 된 측면도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부터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로 인해 세간의 관심이 피해자의 사생활에 초점이 맞춰지며 성범죄에서만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피해자다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2심에서 법원이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을 인정하자, 그의 배우자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