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는 공생하고 연대해야죠”
보편적 복지로 ‘세금을 위탁할 수 있는 사회’ 만들자세금 카페 연 세무사 우치다 마유코씨 일본 정부가 재정난을 이유로 사회보장 예산을 삭감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한 확충을 요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세금과 재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세금’을 보는 다른 시선 작년 7월 21일, 도쿄도에서 세금 카페가 열렸다. 주최한 곳은 ‘공정한 세제를 요구하는 시민연락모임’. 이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은 우츠노미야 겐지 변호사가 사회보장 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국가재정 운영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이야기 후, 세무사인 우치다 마유코 씨(1965년생)가 ‘세금이란 무엇인가’부터 말하기 시작했다. “독일어에서 세금은 스토이에르(Steuer)입니다. 이 단어는 사공이 ..
저널리즘 새지평
2017. 3. 4.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