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 중요하다’면서, 예산지원 뒷전? 정부 예산안 발표에 “복지예산 증액해달라” 호소 [여성주의 저널 일다] 심해연 지난 달 30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복지부 예산이 “2008년 대비 14%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예산편성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폭등하고 있는 물가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현실”을 감안해 복지 재정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신설된 아동.청소년 그룹홈 73개소에 한 푼도 지원안해 ▲ 그룹홈은 시설 위주의 복지에서 벗어나, 아동의 성장을 위한 대안가정을 마련해주고 있다.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도 최근 ‘복지예산 증액운동’을 벌이고 있다. 10월 한달 매주 월요일을 “집중 청원의 날”로 정하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
취중 성폭력은 감형?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법원의 성폭력범죄 양형 결정 일관성 없어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성폭력 사건에서 범인이 술을 마신 후 범행을 저질렀거나 피해자가 음주상태였을 경우에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이른바 ‘봐주기’ 논란이 계속되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술에 취해 성폭력 범행을 한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2일 뇌물.배임횡령 사건과 성폭력범죄에서 바람직한 양형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경환 군법무관 "성충동을 면죄부로 해석해선 안돼" ▲ 자료 이미지 [성폭력, 법정에 서다] 의 표지이경환 군법무관은 성폭력범죄 양형을 분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