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시급한 과제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다양한 가족구성권’21대 국회 성평등 정책 가이드라인②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지났다. 전국 곳곳에서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나와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제279조1 항의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승리의 역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헌재로부터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을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국회에서 대체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현행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는 등”..

‘n번방’ 예방책…페미니즘교육, 포괄적 성교육 제도화하라21대 국회 성평등 정책 가이드라인①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깜깜이 선거’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 나물에 그 밥’인 남성중심 정치판도 바뀌지 않을 모양새인 탓에 총선을 향한 관심이 줄어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유례없이, 출사표를 던진 ‘여성 청년’ 후보들이 가감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된 선거이기도 하다. 정보가 중요하다. 중구난방 정치판이지만, 많은 시민단체가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주요 이슈를 강조하고 있으며 꼼꼼하게 정리한 정책 제안도 발표했다. 선거 전 후보 검증에 유용할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선거 이후 국회에 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