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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으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놓고 일본사회에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우익들의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테러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오늘, 조선학교에 대한 협박행위를 범죄 행위로 다스릴 것과,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 포함 시킬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다음은 정대협에서 밝힌 내용과 성명입니다. [일다]
 

3월 16일 효고현 지사가 조선학교에 대해 수업료 경감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침을 밝힌 이후, 일본 우익들이 조선학교에 보내온 칼과 협박장 - 자료제공: 정대협


지난 2010년 1월 29일 일본 각의는 지난 선거공약에 따라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무상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모든 고등학교라는 대상에 따라 현재 ‘각종학교’로 분류되는 조선학교 역 시 법안의 적용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월 25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동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 에서는 이에 대한 항의가 솟아지고 있으며, 지난 3월 16일 효고현 지사는 조선학교에 대해 수업료 경감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런 양심적인 조치에 대해 일본 우익들은 학교에 칼과 협박장을 보내온다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고교 수업료 무상화에 관련해 일본정부에 대해 우익들의 조선학교에 대한 공격을 처벌하는 것을 촉구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성명서>

일본의 고교수업료 무상화를 둘러싸고 조선학교에 대한 공격이 심해지고 있다. 일본과 한국에서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 조선학교를 포함시켜라는 소리가 높아지자 그것에 위협을 느낀 우익들은 과격한 행동으로 그 차별의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진질과 미래,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를 통해 얼마 전에 "일본의 고교수업료 무상화 대상에 조선학교를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관과 일본국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월 말에 진행된 대일심사 최종소견을 통해 조선학교 등 외국인학교에 대한 공식지원의 차별조치가 아이들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일본에서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공격, 인터넷을 통한 인종차별적인 표현이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것에도 우려를 표현하며 일본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직접 우익들의 공격을 받은 교토조선학교가 있는 교토변호사회는 법적으로 조선학교가 무상화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오히려 배제하는 것은 국제법과 일본헌법에 배반하는 것이라며 성명서를 제출했다.

특히 일본 효고현은 3월 16일 조선학교에 대해 수업료경감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는지에 대해 논쟁하는 것에 관련해서 이도 도시조 효고현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학교과 다른 외국인학교 간에 차이를 만드는 필요성은 없다. 납지문제 해결과 관련이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효고현 고베조선고등학교는 “효고현의 판단에 학생과 보호자들은 용기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양심있는 사람들마조도 우익들의 공격을 받아야 하게 되었다. 효고현 지사의 발언을 들은 우익들은 고베조선고등학교에 칼과 협박장을 보내왔다. 협박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칼은 잘 잘린다. 조선인으로 시험해볼까. 조선인들은 북한에 돌아가라. 재일한국인한테 참정권 부여하지 마라."

"바보 지사가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낸다고 하니 가까운 날에 죽여준다. 조선인들도 같이 죽이고 조선학교는 태어버리겠다."

나카이 납지대신을 비롯한 정치가들이 차별적인 주장을 하고 우익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해도 죄벌 안 받고 있다. 이제 협박장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보내오는 상황에 대해 일본정부는 방관자가 되면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위험에 처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걱정하며 일본정부에 다시 호소한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 즉각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협박행위를 범죄행위로 지정하고 엄격히 다스려 재발방지 조치를 신속히 처해야 할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한다.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다>의 관련 기사 보기-> 조선인학교에 대한 ‘증오범죄’ 계속된다
댓글
  • 프로필사진 에구 러시아에서도 외국인에대해 무차별적인 폭행과 살인을 저지르는 스킨헤드를..
    정치적 목적으로(대놓고 후원하기도;) 이용하면서 살인해도 처벌이 미흡하다고 하던데..
    일본도 이 꼴 아닐까요? 우익쪽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니 저들이 처벌받지 않는 거겠죠.
    2010.03.3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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