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인권이 설 자리를 축소하려는가

장애단체와 이주,여성,성소수자,빈민단체 등 인권단체들이 19일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30% 조직축소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에 반발

지난 11일 행안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부산.광주.대구 등 3개 지역 사무소를 폐쇄하고, 현 5국 22과 체제인 조직을 3국 10과로 축소하여 정원을 208명에서 146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조직 축소 방침을 알렸다.

국가인권위 조칙 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인권단체연석회의 제공사진)

86개 인권단체들은 행안부가 국가인권위 업무가 매우 방만하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든 것에 대해 합당한 근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다른 정부조직 축소 방침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08 정부 1차 조직개편.인력감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체 정원의 6.1%, 문화체육관광부는 4.6%, 국토해양부는 8.3%, 통계청은 4.5% 등 그 어느 부처에서도 30%라는 감축안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

또한 국가인권위는 각 과와 지역사무소는 정원에도 못 미치는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차 별금지법 시행 등으로 진정,상담,민원 건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인력을 증원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와대를 포함한 다른 부처들은 "위대한 국민을 위한 원로회의"를 발족하는 등 각종 위원회를 75개나 신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권 입맛에 따라 그 동안 눈엣가시처럼 여겨오던 국가인권위를 무력화 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 인권이 설 자리를 축소하는 것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는 그 동안 이 땅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아 온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인데, "만일 국가인권위의 조직 축소가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약자들은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을 어느 곳에다가 호소를 해야 하는가" 라고 항의했다.

특히 성차별,성희롱 업무 등 여성차별시정업무가 여성부에서 국가인권위로 이관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진정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인권위 축소가 낳게 될 불평등 심화를 우려했다.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철거민, 이주민, 병역 거부자, 빈민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사람들의 인권도 함께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인권위는 단순한 행정부처가 아니라 "독립성이 생명"이라며, 인권위 조직 축소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조직에 대한 축소 방침이 유엔인권위원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자기모순적인 행태라고 지적하며, 오히려 인권위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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